법령 공직선거법 제9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9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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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공직선거법 제90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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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9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4 이공 3 여는 2 화 1 지평 1 나라 1 양재 1 상록 1 정도 1 케이씨엘 1 산들	# 변호사 (상위 10) 3 하태승 2 양홍석 2 김선휴 2 김세희 2 김성진 2 신선아 2 권두섭 2 김하경 2 강영구 2 서희원

2. 판례 목록 (19개, 최근순으로)

2023년
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3헌가12, 2023. 6. 29.
 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제청
   공직선거법제90조제1항제1호등위헌제청
  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

2022년

2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100, 2022. 7. 21.
 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4호 등 위헌소원
   공직선거법제255조제2항제4호등위헌소원
  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민의원의원선거법

3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가1, 2022. 7. 21.
 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아목 등 위헌제청
   공직선거법제256조제3항제1호아목등위헌제청
 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정당법

4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357, 2022. 7. 21.
 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
   공직선거법제90조제1항제1호등위헌소원
  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

5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바53, 2022. 7. 21.
 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후문 위헌소원
   공직선거법제90조제1항후문위헌소원
  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

6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129, 2022. 2. 15.
  공직선거법 안내 및 위반행위 중지요구 취소
   공직선거법안내및위반행위중지요구취소
   공직선거법 헌법재판소법

2020년

7. 서울고등법원 2020. 11. 6. 선고 2019노461 판결
  [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ㆍ공직선거법위반][미간행]
  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공직선거법위반
  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19년

8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바222, 2019. 8. 13., 각하
 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
   공직선거법제90조제1항제1호등위헌소원
  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

2018년

9. 대법원 2018. 2. 28. 선고 2017도13103 판결
  [공직선거법위반]〈1인 시위와 선거법위반사건〉[공2018상,661]
   공직선거법위반
   공직선거법

2017년

10. 대법원 2017. 12. 22. 선고 2017도6050 판결
  [공직선거법위반][공2018상,376]
   공직선거법위반
   공직선거법 형법

11. 서울고등법원 2017. 8. 9. 선고 2017노453 판결
  [공직선거법위반][미간행]
   공직선거법위반
   공직선거법

12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110, 2017. 6. 29., 각하
  공직선거법 제60조의3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
   공직선거법제60조의3제1항제1호등위헌확인
  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

13. 서울고등법원 2017. 4. 12. 선고 2016노3558 판결
  [공직선거법위반][미간행]
   공직선거법위반
   공직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16년

14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509, 2016. 12. 29., 헌법불합치
  공직선거법 제56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
   공직선거법제56조제1항제2호등위헌확인
   공직선거법 국회의원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정당법 헌법재판소법 형법

15. 대법원 2016. 8. 26. 선고 2015도11812 전원합의체 판결
  [공직선거법위반·정치자금법위반]〈대전광역시장 등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등 사건〉[공2016하,1457]
   공직선거법위반 정치자금법위반
   공직선거법 농업협동조합법 새마을금고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신용협동조합법 정치자금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헌법 형법

2011년

16. 대법원 2011. 10. 27. 선고 2011도9243 판결
  [공직선거법위반][공2011하,2518]
   공직선거법위반
   공직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

17. 대법원 2011. 10. 27. 선고 2011도5344 판결
  [공직선거법위반][미간행]
   공직선거법위반
   공직선거법

18. 서울고등법원 2011. 6. 30. 선고 2011노670 판결
  [공직선거법위반][미간행]
   공직선거법위반
   공직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

19. 대법원 2011. 6. 24. 선고 2011도3447 판결
  [공직선거법위반][공2011하,1505]
   공직선거법위반
   공직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